불어나는 카드론 국정감사 타깃되나

2015-08-19 10:44:03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책과제 지목

카드대출 주는데 카드론은 증가

9월이냐 10월이냐. 국정감사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해마다 불어나는 카드론이 타깃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카드사들이 소비자 대상으로 과도하게 카드론을 유도하는지 여부와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 급증이 카드사들의 자산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감의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 각 위원회와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입법·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의장 직속 기구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카드론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011년까지만 해도 100조원이 넘던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실적이 이듬해부터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해엔 93조원대로 감소했지만 유독 카드론 비중은 되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2분기 정부가 카드사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진정시키는 정책을 실시한 이후 카드대출 규모는 2012년 99조7000억원으로 100조원 아래로 내려온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현금서비스 실적도 2011년 82조1000억원, 2012년 75조원, 2013년 68조3000억원, 2014년 63조3000억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카드론은 규모와 비중 모두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1년 24조8000억원으로 23.2%였던 카드론 비중은 24.8%(2012년), 29.4%(2013년), 32.4%(2014년)로 해마다 높아졌고 올 1분기에도 34.7%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인해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영업전략을 카드론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카드론은 잠재적 부실위험이 있는 상품으로 규모를 키워 나갈수록 카드사의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론은 현금서비스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대출이라 소비자에 대한 대출권유가 먹혀들기 쉽다. 지난달 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들이 적용하는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연 20.04~21.72%다. 이에 비해 카드론 평균 금리는 13.49~17.64%로 4~6%p 낮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카드론 취급액이 증가하는 것은 현금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카드론을 찾는 경향이 높아지고 카드사들이 프로모션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며 "카드사들의 과도한 카드론 유도 여부와 자산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가계부채 대책과 맞물려 카드론이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신경을 쓰는 눈치다. 카드사들은 단기대출인 현금서비스와 달리 최장 36개월짜리인 카드론이 고객의 상환 가능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대출 만기가 길어 고객의 입장에서 상환 시기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카드사로서도 대출재원을 장기로 싸게 조달할 수 있어 운용이 수월하다는 것이다. 실제 카드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은 2012년 말 2.82%에서 지난해 말 2.54%로 나아졌다.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대출에 대한 연체관리를 강화해 왔고, 장기대출인 카드론 비중이 늘어나면서 연체율이 개선됐다"면서 "카드론 취급액 증가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제로 부각될 경우 업계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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